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가 들수록 걱정되는 노후, 기초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고, 일자리는 찾기 어려워지며, 앞으로 남은 날들이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은 것은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혹시 기초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기초연금은 이러한 노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고, 나에게 해당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 궁금증을 해결해 보세요. 😊

1.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이가 들어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달 용돈처럼 지원금을 드리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매년 지급 금액이 조금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일
👉🏻기초연금 신청방법

2. 누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2.1. 나이 조건

가장 먼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8년 1월 1일생이라면 2023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 소득인정액 기준

단순히 나이만 만족한다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이 적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기준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임대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되고,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모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항목별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과 재산보다 적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추가 설명을 참고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2023년 기준
단독가구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	323만 2천원 이하

※ 추가 설명

단독가구: 혼자 사는 경우
부부가구: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
소득인정액 계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가능

2.3. 국적 및 거주 기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단, 영주권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주의 사항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적 취득 후 국내 거주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외국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영주권자

3.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금액이 조정됩니다. 2023년 현재 기준으로 최대 32만 3,18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3.1. 국민연금 수령 여부에 따른 차등 지급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 금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서 받는 금액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여부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23년 기준
국민연금 미수령자	최대 32만 3,180원
국민연금 수령자(소득 하위 70% 이하)	최대 32만 3,180원
국민연금 수령자(소득 상위 30% 이상)	최대 4만 3,180원

3.2.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른 감액 지급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 금액은 감소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계산
👉🏻기초연금 감액

4.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지난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5월 10일인 경우, 2023년 4월 10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1.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물: 신분증, 기초연금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청 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 제출
장점: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안내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함
단점: 주민센터 방문 시간이 소요됨

4.2. 온라인 신청

준비물: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페이, 네이버, PASS 등)
신청 방법: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장점: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신청 가능
단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이용이 불편할 수 있음

4.3. 대리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자녀, 사회복지사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 문의하세요.

👉🏻기초연금 신청 온라인
👉🏻기초연금 신청 대리

5. 기초연금 수급 자격, 미리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 기간은 약 3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보세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기초연금 담당 공무원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콜센터(☎129) 전화 상담: 전화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초연금, 이것이 궁금해요!

Q1. 기초연금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단, 신청일이 월 말인 경우 다음 달부터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15일에 기초연금을 신청한 경우, 2023년 5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2023년 5월 31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2023년 6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Q2. 기초연금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Q3. 기초연금 수급 중에 해외여행을 가도 되나요?

해외여행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기초연금 수급 중에 사망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까지 받지 못한 기초연금은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유족은 사망신고를 할 때 기초연금 미지급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